[피약취자상해]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변호인의견서 제출5. 경찰 피약취자상해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피약취자상해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업무상횡령] 피의자(CTO)의 횡령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회사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금원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변호인 대질조사 동석5. 변호인의견서 제출6. 구약식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종국적으로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별도의 이의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무고]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변호인 대질조사 동석5. 변호인의견서 제출6.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무고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고소장 제출5. 고소인 조사 동석6.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강도상해 등] 강도상해 등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 징역형 판결 선고

• 1.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상담 및 선임2. 경찰 조사 입회3. 1차 의견서 제출4. 2차 의견서 제출5. 피해자 탄원서 제출6. 형사공판 증인출석1. 수사단계에서의 조력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곧바로 연락을 받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긴급하게 흘러가 경찰에서 CCTV 등의 증거는 확보한 뒤 가해자들을 체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며 구속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가해자 3인 중 주범 1인만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에이파트는 수사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구속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선량한 투자자로 둔갑하여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항변할 것을 예상하여,  이들 또한 의뢰인이 일반적 투자자로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받은 가해자는 집행유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에이파트의 적극적인 피해자대리활동을 통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 기사 링크 금전 갈등에 강남서 스프레이 뿌리고 납치…화성서 체포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 1년 6월 의뢰인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항소이유서 제출5. 변론요지서 제출6. 공판기일 참석7. 징역형 원심 파기 일부 무죄로 방어 성공  

[성매매]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방어

•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 제출하였으며심리기일 전 재판부의 예상 질문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조언하였습니다.심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처분결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같은 보호처분 결정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에이파트의 적극적 변론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1. 사건 선임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상담2. 고소를 위한 사전미팅3. 고소장 제출4. 고소인 조사 입회5. 의견서 제출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시중에서 그래픽카드를 매입하여 일부 수량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편취행위를 이어 갔습니다.본 사건처럼 복잡한 금전거래가 얽혀 있는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거래 내역과 납품받은 그래픽카드 수량을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형사상 사기가 아닌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 공급이 불가함에도 이를 속였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기 등]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본건의 쟁점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임을 명확히 하였음2.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임을 확인3.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변호인의견서 작성하여 제출4. 경찰 고소인 조사 입회

[강간] 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합의하지 못했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과 형사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내부고발한 사건, 검찰의 구약식 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및 대응방안 수립2. 증거 수집 및 정리3. 구청에 진정서 제출 및 형사고발4. 고발인 조사 동행5. 6차례에 걸친 추가 의견서 제출6. 구약식 기소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3. 법리검토 및 자료수집4. 변호인의견서 제출4.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6. 검찰의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