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매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구매 시도만 했을 뿐인데…”

의뢰인 A씨는 일회성으로 엑스터시(MDMA) 매수를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6세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쟁점을 ‘실제 투약 여부’와 ‘재범 가능성’에 집중해,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투약 사실 부재 입증
  모발·소변 검사를 신속히 진행해 실제 마약 투약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과정을 통해 범행의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범행 미수 정황 정리
  메신저 대화 및 계좌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 매수·투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 사회적 안정성 강조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를 통해 초범이자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부각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 소명
  우발성, 초범성, 낮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ㅣ 기소유예 처분, 인생을 다시 일으킬 기회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사안이 처벌보다는 교정과 경고가 적절한 사건임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변호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된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억울하거나 과도한 의심 속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