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번호판 거래가 문제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평소 자전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A군은 SNS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오토바이와 함께 번호판을 판매하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 후 주변 지인을 통해 재판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번호판 또한 그대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판은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차량에 부착되었거나 말소된 번호판이었고, 

보호소년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A군은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은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공공의 기호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고의 없는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정리
• 보호자의 의견서·탄원서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재발방지 노력 소명
•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 및 자동차 관련 진로 계획 강조

ㅣ부모감호위탁 결정으로 처벌 없이 사건 종결

그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부모감호위탁이라는 가장 온정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가정 내 보호와 지도 아래 다시 성장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처벌보다 선도와 회복이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청소년 사건에서 아이와 가정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