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감금)]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ㅣ“이게 감금이라니요?”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순간

 

“그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뿐인데요…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

A씨는 수사 초기,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까지 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는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ㅣ사건의 본질은 ‘강제’가 아닌 ‘보호’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겉으로 보이는 주장과 달리, 사건의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문제된 상황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발생했으나, 물리적 강제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의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고려한 보호적 조치에 가까웠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감금의 구성요건 검토: 일정한 장소에 가두거나 이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박탈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공동감금 성립 부정: 여러 사람이 공모해 감금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가족 관계와 상황적 맥락 강조

•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대화 녹취, 진료 경위, 주변 정황을 통해 ‘강제성’이 아닌 ‘보호 목적’임을 소명

•        피의자 진술 정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가 전달되도록 체계적으로 조력

 

특히 장문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ㅣ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폭처법상 공동감금의 고의와 실행이 인정되지 않는 점

•        가족 간 보호 목적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

 

이 모든 사정이 받아들여지며,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ㅣ가족 간 문제일수록,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이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구조와 법리를 냉정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