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성공 및 가해자 처벌

ㅣ전형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A씨는 “임대차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된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며 보증금 반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에는 이미 담보신탁이 설정돼 있었고,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피해액은 23억 원을 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담보신탁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숨기고 보증금을 수수한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계약 구조와 피의자들의 설명 내용,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위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 에이파트의 주요 조력 사항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형사책임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담보신탁 설정 경위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을 정리해, 단순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담보신탁 설정 내역, 임대차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를 종합 분석
• 피해 경위를 체계화한 고소장 및 진술서 작성
• 수사 과정 전반에 동행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
• 피의자들의 반복적 기망 행위와 고의성 집중 소명
•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합의 절차 병행

이러한 조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ㅣ합의 성공 및 가해자 징역형 선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뤄냈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복잡한 다수 피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판단과 현실적인 회복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