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소, 징역 1년6개월 선고

ㅣ“전화 한 통이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거한 조직적 범죄 가담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성상 총책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핵심 조력 사항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단순 전달이 아닌 범죄 완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한 엄벌 탄원서 준비
• 피의자 측의 단순 가담 주장에 대해 현금수거책의 적극적 가담성과 책임을 논리적으로 반박

ㅣ 결과는, 현금수거책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도 무거운 형사책임이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