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 애인과 성관계, 기소유예 방어성공

• ㅣ“나이를 속였다는 말, 믿어줄까요?” –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형사사건이 되기까지   A씨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금세 깊어졌고, “저는 19살이에요”라는 말도 있었기에 별 의심 없이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의 나이는 만 16세가 되기 전날이었고, 부모가 교제 사실을 알게 되며 고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l“합의된 관계였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문제는 성관계가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설사 피해자가 원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A씨는 군 복무 중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 경력 단절, 전역 불가, 향후 취업 제한 등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에이파트의 조력, 진심을 법으로 전달하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사건의 경위 정리 피해자와의 관계가 오랜 대화와 교감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속였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A씨는 깊은 반성과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사과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정상참작 요소 강조 피해자가 만 16세 생일 하루 전이었다는 사실, 사건에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는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l검찰의 판단은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관계는 폭력이나 강압 없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당시 16세가 되기 전날이었고, 법률적으로는 기소 가능하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결론   이와 같은 종합적 판단 끝에,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l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이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형사법 앞에서는 불완전한 방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상참작 요소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줄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l얼마나 냉정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만큼, 법적으로 얼마나 냉정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 ㅣ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려진 불송치 결정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물로부터 코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총 8,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애초에 이를 이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ㅣ에이파트의 핵심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핵심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수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고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 “안전한 투자”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가상화폐에 투자한 점 손실 가능성 설명 없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단정한 발언   이러한 사정을 법리에 맞게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성공, 불송치 결정 번복 후 형사재판 기소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날 뻔한 사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제대로 판단받게 된 것입니다.   1차 수사 결과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로 판단을 뒤집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결정

• ㅣ“정말 사기라면 처음부터 안 빌려줬겠죠…” 의뢰인 A씨는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지만, 약속된 변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에게는 “곧 갚을 수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상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긴 채 반복적으로 차용을 이어간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왜 이 사건이 민사가 아닌 형사 사기에 해당하는지 논리를 재구성 차용 당시의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여 기망 행위의 구체성 입증 상대방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동일한 수법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들어 보완수사의 필요성 적극 주장   이와 함께, 차용 당시 허위 진술과 실제 재정 상태 사이의 괴리를 부각하며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ㅣ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보완수사 진행   검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향후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이를 숨기고 기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투자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투자였을 뿐인데,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약 8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던 중, 자금 반환이 일부 지연되자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투자계약은 여러 사업 목적을 포괄하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해 왔습니다.   투자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령한 자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금 사용 내역을 모두 계좌와 정산 자료로 남겨두고 있었고,  이자 및 원금 역시 반복적으로 상환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반환 지연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본 건의 성질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투자금 사용처 입증 투자계약서 내용과 투자 목적의 범위 정리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 의뢰인의 정산 및 상환 내역 체계적 제출   ㅣ결과는 불기소 혐의없음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와 사기의 경계에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본질부터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신체촬영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 및 출국금지 해제

• ㅣ“귀국 못하면 해고입니다” 한 외국인의 간절한 요청   A씨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여행 중 잠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장면이 저장된 영상도 없었고, 본인도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A씨는 당장 일주일 뒤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귀국할 수 있게 해주세요.”     ㅣ죄가 없다면 싸워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는 게 먼저일까?   A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한 무죄 주장이 과연 이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일지 냉정하게 따져보았습니다.   •촬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메모리카드가 없어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고,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캠코더의 구조상 촬영 시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존재 •무죄를 주장하며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 수개월 이상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그동안 본국으로 귀국 불가   저희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드린 후, “법적으로는 촬영 미수이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출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ㅣ변호인의 빠른 판단, 단 7일 만에 출국 가능하게 만들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밟았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정확한 진술 방향 설정 •경찰 2차 조사에서 진술 번복하여 혐의 일부 인정 및 반성 태도 강조 •경찰 수사 종료 직후, 사건이 즉시 검찰로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관과 협의 •검찰 사건 접수 직후,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이 담긴 의견서 제출 •출국금지 해제 요청 병행 제출   그 결과, 검찰은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 직후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동시에 출국금지 역시 해제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의뢰 7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진짜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귀국’   법적 정의만을 좇아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늘 최선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귀국해 직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성적 주장’보다 ‘현명한 해결’을 우선시했고, 기소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도 의뢰인의 삶의 균형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ㅣ현실적인 전략과 빠른 대응을 원하신다며   출국금지, 불필요한 체류 연장, 법정 출석…  외국인에게 한국에서의 형사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현실적인 전략과 빠른 대응을 통해, 위 사건처럼 단시간에 기소유예와 출국금지 해제를 동시에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만큼, 정말 필요한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불송치(무혐의) 방어

• ㅣ“제가 만든 게 아닌데요… 딥페이크 제작자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A씨는 연예인과 지인들의 사진이 공유되던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일부 사진을 올린 적은 있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A씨를 딥페이크 제작자라고 특정하며 SNS에 글을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은 단기간에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확산되었습니다.   A씨는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수많은 협박과 자살 종용 메시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한 상태조차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없어, A씨는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할 기회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본 건의 경우 단순 방어가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소문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침묵은 오히려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고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 개시를 요청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 사실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소명 텔레그램 대화내역 정리 및 제출, 대화 흐름상 단순 사진 공유에 불과함을 입증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포렌식 절차 협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 제출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ㅣ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A씨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의혹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해·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방어 성공

• ㅣ“저는 맞기만 했는데 제가 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A군은 쉬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오해로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은 허리가 숙여져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더 이상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등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짧은 충돌이 끝난 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A군은 오히려 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며 큰 불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A군의 행위가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학생 간 다툼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정당방위 입증 목격자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A군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이었음을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 소명 먼저 고소하지 않고 사태의 확대를 원치 않았던 점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원만한 분쟁 해결 상대방과의 화해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미성년자·초범이라는 점 부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ㅣ불기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본 사안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성격이 강한 사건이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A군은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생 간 다툼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응과 정확한 법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향후 진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폭행·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본질을 짚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카드깡 피해자 고소리대, 가해자 검찰송치 성공

• ㅣ“카드 결제만 해주면 바로 돌려준다더니…”   “처음엔 실제로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A씨는 외식업체를 운영한다는 이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며 신뢰를 쌓았지만, 결제 금액이 커질수록 반환은 지연되었고 결국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여러 명이 대표, 보조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반복 결제를 유도하는 조직적인 카드깡 사기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 역시 상당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 범행 구조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결제 내역, 계좌 흐름 분석을 통해 공모 관계 입증 기망 발언과 반복 결제 구조를 중심으로 고소장 구성 다수 피해자 존재를 소명하여 사건의 중대성 강조   이를 통해 사건은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ㅣ가해자 혐의인정, 검찰송치 성공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검찰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일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구조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억울한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술 한 잔 했을 뿐인데…” 누명을 쓴 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리에는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도 함께 있었고, 분위기는 비교적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떴고, A씨와 여성은 남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여성의 귀가를 돕기 위해 호텔 인근까지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친절이었다고 생각한 행동이, 며칠 뒤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라는 충격적인 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ㅣ“만졌다고요?”… 상호 교감인가, 강제추행인가   고소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A씨가 손을 뻗어 가슴을 만졌고, 이후 택시를 태워 강제로 호텔까지 데려갔다”는 것.  심지어 "몸을 만지려는 과정에서 넘어진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약취자상해 혐의까지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대화 중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고, 술자리 중 상호간 자연스럽게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던 CCTV 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행동과 표정이 매우 편안했으며, A씨가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ㅣ피해자 주장과 달랐던 ‘CCTV 속 진실’   ‘피약취자상해’ 혐의는 더욱 모순됐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끌려가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CCTV 영상에는 스스로 넘어진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스스로 넘어지는 장면 •넘어지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걷는 모습 •택시에 탑승한 뒤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나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장면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A씨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ㅣ진심을 입증한,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의 비논리성과 허점을 빠르게 포착 •변호인의견서 작성, CCTV 및 문자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 수집 •강제추행 혐의에서 고의성의 부재, 피약취자상해 혐의에서 상해 원인과 경위의 모순을 명확히 설명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리적 반박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강하게 주장   그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 고의 인정 불가”를 사유로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진실은 끝까지 싸워야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진실보다 감정과 단편적 진술이 앞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낙인찍히고 모든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 검토와 정밀한 정황 분석을 통해, 진실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억울한 고소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진실은 스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 ㅣ“퇴직금으로 갚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가 있었고, 퇴직금이라는 명확한 상환 재원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미 다 써버렸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상대방은 연락을 끊은 채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금전 대여 후 미변제라는 민사분쟁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시점에 확정적으로 발생할 자금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고,  상환 요구 이후 연락을 고의적으로 차단했으며, 현재는 사실상 도피 상태에 이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수사기관이 민사문제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범죄 성립 요건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금전 대여 경위와 상환 약정 내용 정리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및 통화 녹취 등 핵심 증거 체계화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변제를 거부한 정황을 중심으로 범의 입증 연락 두절 및 소재불명 상태가 갖는 법적 의미를 의견서로 구체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단순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설득했습니다. ㅣ결과 – 사기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적 주장에 따라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범죄 정황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모든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특정 자금을 약속하고 이를 어긴 뒤 도피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형사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ㅣ무고한 고소, 경찰은 속을 뻔했습니다   A씨는 단지 지인을 대신해 마사지샵 면접을 보러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여성과 우연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ㅣ진실과는 다른 말들, 피해자 진술에 가려진 '의외의' 정황들   피해자는 조사에서 “A씨가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황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측에서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한 행동들이 다수 포착됐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범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ㅣ에이파트의 조력, 수사 흐름을 바꾸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한 번 피의자로 입건되면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에, 저희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해 A씨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부터 도왔고,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정황을 일일이 분석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3.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열람 후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행적의 불일치였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강제성'이 실제 정황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직후의 행동들은 마치 친구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들까지도 꼼꼼히 짚어낸 결과,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l성범죄 무혐의, 빠른 대응이 만든 결정적 차이   성범죄는 시작부터의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무고하더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면 사회적 평판, 가족, 직장에까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사건도 A씨가 초기에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는 결코 쉽게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수사 흐름의 전략적 분석과 설득력 있는 서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했습니다.       l성범죄 사건, 치밀한 전략이 없다면 진실은 쉽게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주장 대 주장’의 싸움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참기만한다면, 진실은 묻히고 혐의는 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치밀한 전략 수립 능력을 바탕으로, 무고한 혐의로 고통받는 분들께 힘이 되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ㅣ“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가족관계인 상대방과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고, 대화는 순식간에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얼굴과 팔, 손가락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포장하며, 오히려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ㅣ가족 간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닌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폭행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쌍방 다툼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정리 상대방 고소 내용과 실제 신체 손상 부위 간의 불일치 분석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 확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정리 및 조사 대비 조력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방어행위’가 신체적 현실성과 전혀 맞지 않으며, 오히려 공격적인 폭행 정황과 배치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ㅣ무고는 인정되지 않았고, 폭행은 범죄로 인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A씨에게 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초 쌍방 고소로 번질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짚어 대응한 결과, 책임의 방향은 분명히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감정이 얽혀 있다는 이유로 폭행 피해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흐려지지 않도록, 초기 고소 단계부터 수사 종결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