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성범죄 피해자의 용기있는 첫걸음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술자리였지만, 분위기가 흐르면서 상대방은 그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정말 수치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A씨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명백히 범죄임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 하는 자책과

  ‘혹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 측에서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1. 정황 입증 자료 수집

•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 피의자와의 통화 중 녹음 파일,
• 피해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서증제출서,
  이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을 증명했습니다.
  

 

2. 법리 기반 고소장 작성

피의자의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반복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조사 동행 및 대응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에 법률적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ㅣ수사기관, 범죄 성립 인정 - 검찰 송치

 

모든 준비와 대응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대응의 성공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법률적 전문성과 전략이 더해졌기에,
수사기관 역시 진지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사건 그 자체의 상처는 물론,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껴야 하는 불안과 공포 역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진실을 말하고,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