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무단촬영,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장난처럼 시작된 상황, 경찰조사까지 간 사연 A씨는 친한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장난이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

[사기등] 차용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성공

• ㅣ“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송치라니요…” A씨는 지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내 명의 아파트가 있다”, “매달 나눠서 갚겠다”며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B씨가 말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였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허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후임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에게 추행 및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상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정황상 중대한 혐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더 엄격한 시선과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에이파트 형사전담팀은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감금)]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이게 감금이라니요?”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순간 “그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뿐인데요…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 A씨는 수사 초기,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까지 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는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ㅣ사건의 본질은 ‘강제’가…

[폭처법(공동감금)]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및 고소 각하로 방어 성공

• ㅣ“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이게 감금이라니요.”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가족을 보호해 온 보호자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망상 증세와 중독 문제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병원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입원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이…

[사기] 거래대금 미지급 피해자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 ㅣ“ 설마 거래처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음식점 운영자 B씨는 “곧 투자를 받아 대금을 정산하겠다”며 약 4개월간 외상 거래를 요청했고, 그 결과 미수금은 3천5백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 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단순 민사상 불이행이 아닌 ‘사기’ 가능성 검토 사업상 대금 미지급은 곧바로 사기가 성…

[준강간] 술자리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술자리 한 번으로 준강간 피의자가 된 사연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주말,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그는 모임이 끝난 뒤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소인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씨가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강간치상] 채팅 어플 상대방 강간치상, 불송치로 방어 성공

• ㅣ데이트앱 만남이 성범죄로? A씨는 한 채팅 앱을 통해 평범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만남을 제안한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술 한잔할까요?" "근처 모텔에서 얘기 더 해요." 그날 두 사람은 실제로 처음 만났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을 잡아끌고 억지로 옷을 벗겼다", "4주 진단의 인대 손상을 입었고, 강제로…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은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근로계약 관련 논의 중 발생한 일련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식사 도중, 화장실 앞,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CCTV,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로 엄…

[사기] 금전 미반환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 ㅣ갑작스러운 사기 고소, 억울함부터 앞섰던 의뢰인 A씨는 과거 고소인과 금전 거래 및 투자 관계 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요청으로 제3자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 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도 없었지만, 형사 고소라는 상황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무혐의로 방어 성공

• ㅣ"단속에 걸렸는데도 무혐의?"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연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60분짜리 코스를 결제한 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업소 내부에선 여성 시술사가 다소 노출된 복장으로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상황 정황상 성매매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내내…

[사기]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피해자 고소대리, 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 ㅣ“ 정말 급해서 그런데,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송금이 이어졌고, 어느새 금액은 수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약속 없는 침묵과 연락 회피뿐이었습니다. A씨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못 받은 걸까요…” ㅣ차용사기, ‘단순 민사사건’으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