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마 공급 및 판매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ㅣ“뉴스에서 보니까 대마 판매는 거의 실형이라던데요…”

A씨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대마를 공급받아 두 차례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횟수와 양, 입수 경위를 근거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A씨 역시 조사 단계부터 구속과 실형을 현실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ㅣ관건은 ‘전문 판매 여부’와 ‘양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 양형을 설득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 혐의 인정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정리
• 경제적 이득 목적의 전문적 판매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
• 단약 실천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 건강 문제와 가족 부양 사정 등 참작 사유 강조
• 자발적 귀국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사실 부각

 ㅣ실형 가능성 높은 대마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대마 판매 사건이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비전문성, 재범 가능성의 낮음이 받아들여지며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