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촬영물등이용강요), 강요,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처벌 성공

ㅣ만남어플 사기·협박 가해자 1심 실형 선고 성공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소한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필요했고, 그렇게 만남 어플을 통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다정했고, 힘든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벌금이 나왔어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비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한두 번의 도움 이후 점점 동정심과 책임감이 섞인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진, 말 안 들으면 유포할 겁니다”

“계좌에 당장 돈 보내세요.”

 

 

 

ㅣ성적 수치심을 무기로 한 협박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고, 성적 촬영물로 협박까지 이어지는 수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 알릴까 봐, 가족에게 퍼질까 봐,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 공갈, 협박이 결합된 복합적 성폭력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1.증거 확보와 정리

o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사진 및 통화 녹취 등을 확보

o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명확히 구성

2.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강조

o단지 금전을 편취당한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

3.기존 전력과 수법 반복성 부각

o피고소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사기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에서도 의도적 접근 → 감정 소구 → 금전 편취 → 협박 수순을 반복한 점을 집중 조명

4.형사처벌 + 피해자 회복 조치 동시 확보

o단순한 처벌을 넘어, 배상명령·접근금지·치료명령·취업제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ㅣ결과: 1심 실형 선고 + 피해자 보호 처분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분야 취업제한 명령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중심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치밀한 대응과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