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SNS 비방글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벌금형

ㅣ“SNS에 올라온 그 글…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처음 봤을 때, A씨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실명은 없었고,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시글에 함께 올라온 사진, 표현의 뉘앙스,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의견이 아니라, A씨의 평판과 생업을 직접 흔드는 공격이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이름이 없어도, 특정되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특정성’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름은 없었지만, 사진·정황·표현을 종합하면 A씨를 가리킨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단순 감정 대응이 아닌,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감내해야 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ㅣ사실과 증거로 쌓아올린 고소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조력했습니다.

 

• 문제의 게시글에 사용된 사진이 A씨와 동일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 피의자의 SNS 및 커뮤니티 활동을 분석해 게시글 작성자가 피의자임을 명확히 특정
• 게시글 내용과 A씨의 실제 경력·활동 내역을 비교해 허위사실 유포 구조 정리
• 게시글 속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A씨를 지목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 게시 이후 ‘좋아요’ 클릭, 삭제·사과 요구에 대한 반응 등 정황을 통해 고의성과 악의적 동기 부각
• 수사기관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 과정에서 A씨가 느낄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절차와 예상 질문을 사전에 안내하고 진술 방향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ㅣ“의견 표현이 아닌,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 벌금형 선고

 

검찰은 게시글의 반복성, 표현의 수위, 전파 범위, 그리고 특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벌금형이 선고되었고, A씨는 길었던 온라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