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해외 체류 중 지명수배 의뢰인,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후 무사히 출국

ㅣ“변호사님,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체포되는 건가요?”

20여 년 전 이민을 떠난 뒤 해외에서 사업을 이어오던 A씨는, 

가족의 경사로 오랜만에 귀국을 준비하던 중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명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0년대 초반, 함께 사업하던 상대방이 “다이아몬드를 넘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고소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고소인, 오래된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인 딸의 결혼식 참석과 신속한 출국.

 A씨는 단 한 번의 귀국이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ㅣ오래된 사건, 그러나 지금의 리스크는 ‘현재형’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사실관계 입증은 느슨해질 수 있지만, 지명수배·출국금지 상태에서는 귀국 즉시 체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씨에게는 조사 지연이나 형식적 절차가 아닌, 귀국부터 출국까지의 안전한 동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의 실체 다툼과 동시에, 절차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ㅣ신속함이 관건이었던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귀국 직후 즉시 조사 일정 조율

   🔹수사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국 후 곧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석 일정을 확정하고 A씨의 귀국 일정을 이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조사 전 선제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상 조사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본 사안은 시간이 핵심이었기에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선제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자료 구성

   🔹해외 거주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향후 수사 협조 확약서, 가족 보증서 등을 제출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출국금지의 신속한 해제 

      조사 직후 단기간 내 출국금지 해제를 이끌어내, A씨가 예정된 가족 일정에 차질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ㅣ최종 결과는 ‘불송치’, 귀국·출국 모두 무사히

 

A씨는 귀국 후 예정대로 조사를 마쳤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이후에도 저희는 국내에 남은 가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관련 자료와 해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불안의 꼬리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오래된 고소, 해외 체류자라면 더더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없음이 아니라, 지명수배·출국금지 상태에서도 체포 없이 귀국과 출국을 모두 완수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 미출국 상태에서 과거 사건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