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및 배상명령

ㅣ“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가해자)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 A씨에게 부동산 매수, 전셋집 계약, 정책자금 지원, 주식 투자 등을 제안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처음부터 실현할 의사조차 없는 허위였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자금을 건넸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약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으로, 약 6천8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투자 진행 상황을 꾸며내는 거짓 설명,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반복적 회유, 

곧 상환이 가능하다는 허위 약속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을 장기간 기망했고, A씨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범죄임을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 단계부터 단순한 민사적 금전 분쟁이 아닌 조직적 사기 범죄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조력의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단계 사기 구조를 입증
• 피해금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투자나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
• 피고인의 반복된 거짓 진술 패턴을 분석해 고의성 강조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신빙성 확보
•  

이러한 준비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형사처벌을 넘어, 배상까지 함께 이끌어낸 결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절차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 선고
•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히 고소에만 머무르지 말고,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회복 수단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