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성공 및 가해자 처벌

• ㅣ전형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A씨는 “임대차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된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며 보증금 반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에는 이미 담보신탁이 설정돼 있었고,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피해액은 23억 원을 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담보신탁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숨기고 보증금을 수수한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계약 구조와 피의자들의 설명 내용,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위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 에이파트의 주요 조력 사항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형사책임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담보신탁 설정 경위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을 정리해, 단순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담보신탁 설정 내역, 임대차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를 종합 분석 피해 경위를 체계화한 고소장 및 진술서 작성 수사 과정 전반에 동행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 피의자들의 반복적 기망 행위와 고의성 집중 소명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합의 절차 병행   이러한 조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ㅣ합의 성공 및 가해자 징역형 선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뤄냈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복잡한 다수 피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판단과 현실적인 회복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법 위반] 온라인 사진유포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ㅣ그저 ‘평범한 온라인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감정 섞인 대화를 나누며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게 된 A씨.   하지만… 그 믿음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밀감을 쌓은 후, 이성적 교감을 가장해 A씨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사적인 촬영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요구가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에서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일부 사진을 전달하게 됩니다.       ㅣ믿었던 사람이 영상을 퍼뜨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믿었던 상대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가 보낸 촬영물 일부가 상대방의 SNS에 무단 게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게시물에는 A씨의 특정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주변에 알리기조차 힘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피해자 고소 대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사건을 정리해나갔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요약: 가해자의 접근 방식, 피해자의 대응, 유포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 🔹디지털 증거 확보: 메시지, 이메일, SNS 링크, 캡처본 등 원본 확보 🔹진술 신빙성 보완: 대화 흐름 속 맥락, 플랫폼 이용 규정 등 근거 자료 첨부 🔹동일 촬영물 분석: 피해자가 보낸 파일과 가해자 게시물이 동일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정리 🔹아이디 소명: SNS 외에도 네이버 카페 등에서 가해자 아이디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동일인임을 명확히 주장   특히,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부인하거나 삭제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자료는 시간 스탬프와 함께 증거화하였고, 해외 플랫폼 본사에 사실조회 요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 대응하였습니다.       ㅣ가해자는 결국 구공판 형사재판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혐의는 명확히 입증되었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보완요구 없이, 사건의 실체가 인정된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피해자가 침묵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은밀히 시작되지만, 법적 대응은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합니다.        

[횡령] 억대 용역대금 반환 피소,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계약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고소인과 민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이상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민사적 불만이 형사 사기 문제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업무 성과 없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정산 문제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사건 구조상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를 명확히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정리 실제 수행된 용역 내용과 계약 이행 사실 입증 금전 지급 및 정산 구조를 통해 정상적 경제계약임을 소명 고소인이 계약과 지급 사실을 인정한 녹취·서면 자료 제출   또한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핵심 자료만 선별 제출해, 불필요한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ㅣ결과는, 무혐의(불기소)로 방어 성공   검찰은 본 사건을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민사적 분쟁으로 판단했고,A씨의 행위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상 다툼을 형사 고소로 확대하는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억울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절차에 맞춘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필요한 형사 책임으로부터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생활관에서마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A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언행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A씨는 불안과 공포를 홀로 감내해 왔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성범죄 피해는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활관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 제3자의 목격 정황, 그리고 피해 직후 남겨둔 메모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형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ㅣ고소 단계부터 검찰 송치까지,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조력했습니다.   피해 경위와 반복성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고소장 작성 목격자 진술과 메모 등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수사기관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 중심 의견 정리 현역 복무 중인 피해자를 고려한 2차 피해 방지 및 군 내 소통 지원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사동석 등을 통해 피해자를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ㅣ가해자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관련 성범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와 절차가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매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구매 시도만 했을 뿐인데…” 의뢰인 A씨는 일회성으로 엑스터시(MDMA) 매수를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6세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쟁점을 ‘실제 투약 여부’와 ‘재범 가능성’에 집중해,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투약 사실 부재 입증 모발·소변 검사를 신속히 진행해 실제 마약 투약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과정을 통해 범행의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 미수 정황 정리 메신저 대화 및 계좌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 매수·투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 강조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를 통해 초범이자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부각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소명 우발성, 초범성, 낮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ㅣ 기소유예 처분, 인생을 다시 일으킬 기회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사안이 처벌보다는 교정과 경고가 적절한 사건임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변호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된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억울하거나 과도한 의심 속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소, 징역 1년6개월 선고

• ㅣ“전화 한 통이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거한 조직적 범죄 가담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성상 총책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핵심 조력 사항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단순 전달이 아닌 범죄 완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한 엄벌 탄원서 준비 피의자 측의 단순 가담 주장에 대해 현금수거책의 적극적 가담성과 책임을 논리적으로 반박     ㅣ 결과는, 현금수거책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도 무거운 형사책임이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기호부정사용] 미성년자 번호판 거래, 부모감호로 처벌 방어

• ㅣ번호판 거래가 문제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평소 자전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A군은 SNS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오토바이와 함께 번호판을 판매하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 후 주변 지인을 통해 재판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번호판 또한 그대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판은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차량에 부착되었거나 말소된 번호판이었고,  보호소년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A군은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은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공공의 기호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고의 없는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정리 보호자의 의견서·탄원서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재발방지 노력 소명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 및 자동차 관련 진로 계획 강조 ㅣ부모감호위탁 결정으로 처벌 없이 사건 종결   그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부모감호위탁이라는 가장 온정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가정 내 보호와 지도 아래 다시 성장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처벌보다 선도와 회복이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청소년 사건에서 아이와 가정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무단촬영,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장난처럼 시작된 상황, 경찰조사까지 간 사연   A씨는 친한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장난이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기소나 전과 기록이 남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ㅣ초범이어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문제 장면이 저장되어 있는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성, 반복성, 촬영 동기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후 진심을 담아 자필 사과문, 반성문, 모친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대응 및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 포인트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닌 우발적이고 1회성이라는 정황   특히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A씨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성찰과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반성한다’는 진술을 넘어서, ‘변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ㅣ작은 실수도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시대   작은 실수도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이라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진정성 있는 변론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사기등] 차용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성공

• ㅣ“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송치라니요…” A씨는 지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내 명의 아파트가 있다”, “매달 나눠서 갚겠다”며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B씨가 말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였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허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판단한 것처럼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허위 재산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기망행위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제 재산 상태와 금융 상황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ㅣ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의 변제 능력과 재산 상황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 실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내세운 허위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송금 내역과 금융자료를 통해 반복적 편취 구조임을 강조 상환 약속과 달리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 아울러 대질조사, 금융계좌 추적, 재산 및 채무 전반에 대한 조사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항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성공, 보완수사 결정으로 사건 재개   그 결과, 검찰은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고, 피의자의 기망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분쟁으로 오인되기 쉬운 사안을, 명확한 자료와 법리로 사기 범죄로 다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대응 방법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군인등강제추행] 후임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방어 성공

• 에이파트 형사전담팀은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ㅇ수사 초기부터 동행조사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 바로잡기ㅇ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ㅇ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ㅇ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료 계획서 제출ㅇ의뢰인이 병역 수행 중 단순한 실수였음을 소명하고, 향후 성실한 사회 복귀 가능성을 입증이를 통해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였고, 결국 처벌보다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성실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에이파트 형사전담팀은 단순히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재발 방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처법(공동감금)]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및 고소 각하로 방어 성공

• ㅣ“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이게 감금이라니요.”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가족을 보호해 온 보호자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망상 증세와 중독 문제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병원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입원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이 “동의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A씨를 감금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ㅣ정신질환자 보호와 ‘감금죄’ 사이의 결정적 차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보호자의 입원 조치가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를 제한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치료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법률과 의학이 만나는 지점에 주목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핵심 조력 포인트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보호자에 의한 입원 결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조치임을 소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입원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확보해 객관적 근거 제시 입원 당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고, 이후 치료 및 퇴원 과정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A씨의 행위가 감금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치료와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여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특히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한 보호자·전문의의 판단까지 범죄로 본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ㅣ결과 – 혐의없음 및 고소 각하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당한 보호 조치에 해당하고,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및 고소 각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감정적 갈등과 법적 오해가 쉽게 뒤섞이는 분야입니다. 이럴수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의학적 판단을 함께 반영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 거래대금 미지급 피해자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 ㅣ“설마 거래처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음식점 운영자 B씨는 “곧 투자를 받아 대금을 정산하겠다”며  약 4개월간 외상 거래를 요청했고, 그 결과 미수금은 3천5백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단순 민사상 불이행이 아닌 ‘사기’ 가능성 검토   사업상 대금 미지급은 곧바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설명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계획 제시 미지급 상태에서도 추가 물품을 공급받은 정황   이를 통해 단순 민사문제를 넘어선 형사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ㅣ민사 절차로 압박, 합의 유도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는 빠른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 고소에 앞서 민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신청 상대방에게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전달하며 직접 합의 진행 그 결과, 상대방은 원금 전액을 3개월 분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A씨는 3천5백만 원 전액을 회수한 뒤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ㅣ사기 사건, 반드시 형사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안에 따라 민사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가압류와 소송을 병행한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