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구속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 문제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구속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된 상태였고, 적용 법조 역시 가볍지 않았기에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은…

[업무상배임] 내부고발을 토대로 회사 자금 유용 정황 입증,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공동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을 함께해 왔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이 반복적으로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비정상적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세금과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인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내부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부당해고하였고, 다른 직원에게도 의뢰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수익금 지급 청구] 미지급 정산금 전액 인용

• ㅣ미지급 수익금 전부 받아낸 사례 A씨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 콘텐츠 활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쌓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상대방 B씨 측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지급이 계속 미뤄졌고 연락도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A씨가 가장 힘들었던 지점은 단순히 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객관적…

[도주치상] 뺑소니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 ㅣ“사고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보행 중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사고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운전자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길 위에 남겨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ㅣ뺑소니 사건의 핵심 쟁점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고 후 운…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약식 기소

• ㅣ“참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락, 거친 말투와 협박성 발언은 단순한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며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과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게 됩…

[사기 등]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5년 선고

• ㅣ치밀한 고소 전략으로 징역 5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기 사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사업 자료, 그리고 초기에는 실제로 지급되던 수익금까지. 누구라도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약속된 수익은 점차 지연되었고, 원금 반환 요청에는 각종 변명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정말 끝일까…” 지친 의뢰인의 한숨 A씨는 오랜 시간 한 민간시설에서 책임자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말 그대로 ‘외형상’일 뿐, 실제 운영의 중심은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설의 대표였던 고발인은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법적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A씨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 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I 합의도 어려웠던 의제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끌어냈을까? A씨는 공무원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주십시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곧 그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 피해자는 과거 A씨와 알고 지낸 관계였고, 사건은…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구약식 기소 성공

• ㅣ“돈은 돌려받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사용할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니, 약속했던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없었고, 자금은 전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모두 변제하며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촬영 건 사건이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별건 수사도, 다수 혐의도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연 홀로 부산 여행을 떠난 A씨. 마지막 날,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짧은 찰나의 선택은 곧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이후 벌어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A씨 본인도 예상치 못한 ‘별건 촬영물’까지 발견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단순히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 ㅣ지하철 플랫폼 위의 5초, 인생을 뒤흔들다 A씨는 서울 강남역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순간의 충동으로 휴대폰을 꺼내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A씨에게 그것은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 흔들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즉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의 사회적 인식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촬영 경위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반…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6월 실형

• ㅣ“하루에 몇 백만 원 수익이 난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었고, 피의자는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전용 투자사이트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청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확인해보니 실제 투자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모두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되고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