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실 기반 내부 문제 제기임을 설득해 ‘비방 목적 없음’ 인정,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ㅇ상대방은 수년간 특정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반복적인 갈등을 야기했고 ㅇCCTV 영상, 문자 내역…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승소

• ㅣ“보증금은 곧 돌려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긴 그날 A씨는 업무용 오피스텔 두 개 호실을 임차해 성실히 사용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임대차관계 역시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약속된 보증금 반환 시점 이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임대인은 묵묵부답이었고, A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신탁 구조 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 ㅣ불안한 밤, 고소장을 받고 시작된 악몽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A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몇 장의 사진—벽면, 방 구조, 시계 위치 등이 담긴 사진—을 두고, 상대방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며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게는 감당하기에 너무 컸…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해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주목하던 사건 관련 글을 접하고,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게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마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실제 표현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유사강간] 초기 진술·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마사지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성은 태도를 돌변하며 경찰에게 “속옷을 벗겼다”, “불을 껐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이는 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져 A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진실을 파헤치는 작업부터 저희는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흐름에 대한 구조화에 집중했습니다. A씨의 최초 진술은 매우…

[준강간] 1심 구속,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감경

• ㅣ평범한 술자리가 뒤바꾼 한 사람의 인생 A씨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늘 예의를 지키는 편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진 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A씨는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A씨 자신조차도 현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1심 재판부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사관 음주운전 현부심 대응, 계속복무 결정

• ㅣ“ 한 번의 실수로 전역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약 10년간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해 온 군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회식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A씨는 강제 전역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ㅣ 의 조력 저희 는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숙취운전에 해당해 고의성과 위…

[채무자감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으로 내려진 감치결정, 즉시항고로 취소 결정

• ㅣ알지 못한 사이 내려진 감치결정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불가피한 경영 실패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였던 채권자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승소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법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의뢰인 역시 생계 유지에 몰두하던 상황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감치명령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치기일이 진…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가해자 징역 10개월 선고

• ㅣ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 이의신청으로 뒤집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의자의 “투자 실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사기의 구…

[사기]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어 성공

• ㅣ“이대로 구속되는 건 아닐까” 영장청구 앞에서 멈춘 시간 A씨는 특정 재테크 플랫폼과 관련된 활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하며, 센터 운영 관여, 행사 주도, 다수 회원과의 연결, 수억 원대 자금 인출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졌을 때, A씨와 가족은 큰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구속까지 가는 걸까요.” 수사 초기 단…

[사기] 지인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검찰 송치

• ㅣ“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A씨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을 맡기면 단기간 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랜 친분에서 비롯된 신뢰는 의심을 덮었고,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실제로는 어떠한 투자도 진행하지 않은 채,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기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및 구약식 기소 성공

• ㅣ“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사기였습니다” A씨는 SNS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믿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직 종사자라며 신뢰를 쌓았고, 해외 박사과정 등록 과정에서 위약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유로 금전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를 진심으로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감정을 이용한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소를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