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순간의 판단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업무 중 운전하던 차량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 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기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사 단계부터 A씨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극심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였던 A씨에게 실형은 곧 삶의 붕괴를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양형이 문제 된 사건, 관건은 ‘실형 방어’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되 어떻게 형을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점

🔹  초범으로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고가 일회적인 과실에 불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A씨와 가족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ㅣ결과는,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결과,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혹시 모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