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중대재해 사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ㅣ“사업장에서 사람이 사망했다는데… 제가 처벌을 받는 건가요?”

 

A씨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곧바로 A씨는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없었음에도,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A씨는 “내가 뭘 잘못한 건지조차 모르겠다”며 깊은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중대 사고 = 대표 처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특히 과실치사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상태

•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조적 검토 필요

•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의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즉, 어떤 사건보다도 법리와 사실관계 중심의 접근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고 경위 전반을 재구성하여 대표 개인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정리

•        현장 작업 구조, 역할 분담, 지휘·감독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 사전 정리

•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

•        CCTV, 작업 방식, 통상적인 산업 현장 관행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 단절 논리 구성

 

특히 ‘대표자라는 지위’와 ‘형사책임 주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ㅣ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수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과 A씨의 행위 사이에 형사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과실치사 성립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이 특정되지 않음

•        대표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부족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넘어, 

대표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었던 형사책임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 사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귀속되는지는 법적으로 냉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수사 단계에서 이미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