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약식 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12-03
담당 변호사
-
박승환
-
용성호
ㅣ“참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락, 거친 말투와 협박성 발언은 단순한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며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과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씨의 질문에는 두려움과 함께, 반복되는 피해를 멈추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ㅣ고소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
고소의 핵심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반복성·구체성·증거관계를 현출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통화와 문자 메시지, 주변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 협박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
🔹 고소인 A씨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일상 침해의 정도
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ㅣ수사 결과, 구약식 처분으로 이어지다
경찰 및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B씨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구약식 처분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자, A씨가 겪은 고통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ㅣ형사고소는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끝까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고민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반복되는 협박이나 폭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소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절차와 방향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