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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강제추행

최종 결과

무죄1심 · 항소심

다섯 번 바뀐 고소인 진술을 CCTV, 112 신고 기록, 좌석 구조와 대조해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에도 그 결론을 지켜냈습니다.

검사 구형
징역 1년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7년 함께 구형
1심
무죄2025. 12. 19. 선고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2026. 8. 25. 1심 무죄 유지

술값 실랑이 끝에
강제추행 피고인이 됐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고 술집 주인을 피해서 뛰쳐나간 겁니다.의뢰인이 법정에서 한 말, 2025. 10. 22.

사건 요약

상황
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을 뛰쳐나온 의뢰인을, 업주인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 진술뿐이었고, 그 진술은 기록될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같은 기간, 고소인의 진술은 기록될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1. 신고 직후손가락을 1회 넣었다
  2. 1회 경찰 조사팬티 위로 힘을 줘서 눌렀다
  3. 2회 경찰 조사안쪽까지 들어갔다
  4. 경찰과 통화순간 찔렀다, 누른 건 아니다
  5. 법정 증언생각해 보니 넣지는 않았다

01사건 개요

모든 쟁점은 한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2024년 10월 새벽, 한 주점. 업주인 고소인은 손님이던 의뢰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고소인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자신을 붙잡는 고소인을 뿌리치고 가게를 나왔다는 것.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추행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 진술에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변론의 무게는 그 진술을 검증하는 데 실렸습니다.

등장인물과 관계

강제추행 사건 등장인물 관계도 의뢰인에서 고소인(으)로: 업주와 손님 술값 실랑이. 고소인에서 경찰 · 검찰(으)로: 112 신고 경찰 조사. 경찰 ·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 징역 1년 구형. 법원에서 의뢰인(으)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의뢰인 주점 손님 고소인 주점 업주 경찰 · 검찰 강제추행으로 기소 법원 1심 · 항소심 업주와 손님 술값 실랑이 112 신고 경찰 조사 기소 징역 1년 구형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추행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과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혐의
강제추행
의뢰인 입장
공소사실 전부 부인
직접증거
사실상 고소인 진술뿐
검사가 내세운 객관 증거
주점 앞 CCTV, 고소인 입술에서 검출된 의뢰인 DNA

기록을 인용한 부분은 원문 표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록 속 ‘피고인’은 의뢰인, ‘피해자’는 고소인을 가리킵니다.

02핵심 요약

네 가지 쟁점, 한 장으로 보기

핵심만 한 장에 모았습니다. 쟁점을 누르면 03 쟁점별 대응에서 양쪽 주장과 에이파트 대응을 나란히 볼 수 있고, 각 쟁점에서 다시 이 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쟁점 검사 측 주장 에이파트 대응 법원 판단
쟁점 1진술은 일관됐나 술에 취했어도 주요 피해사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다섯 번의 진술에서 행위, 자세, 직후 행동, 신고 시점이 계속 바뀌었고 오히려 점점 구체화됐다 진술이 번복돼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됐다 쟁점 2그 자세에서 가능했나 나란히 앉은 채 한 손으로 치마를 들추고 다른 손으로 찔렀다 벽과 가벽으로 막힌 고정형 소파. 나란히 앉은 자세에서는 신체구조상 어렵고, 고소인은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고소인이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 쟁점 3그날 밤 기록은 누구 말과 맞나 CCTV 속 동선이 고소인 진술과 맞고, 도망치듯 나간 모습은 단순한 술값 시비로 볼 수 없다 잠겨 있던 문과 신고 녹취 기록은 의뢰인의 설명과 맞고, 고소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였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허리띠를 잡고 쫓아간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쟁점 4입술의 DNA는 추행의 증거인가 입을 막았다는 고소인 진술을 뒷받침하고,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 증거와 어긋난다 몸싸움과 언쟁 중에도 묻을 수 있다. 접촉은 보여줘도 추행은 증명하지 못한다 채취한 7곳 중 얼굴과 입술에서만 검출. 이것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

03쟁점별 대응

검사 측 주장에 맞서
에이파트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됐나

↑ 한 장으로 보기
검사 측 주장2025. 11. 6. 의견서
피해자는 비록 사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주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만 가라고 하자 만졌고, 소리를 지른 뒤 밖에 나가 신고를 고민하다 돌아왔으며, 다시 나가라고 하자 소파 안쪽으로 밀어 제압하고 입을 막은 뒤 도망쳤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어진 이 흐름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동선이나 반응에는 모순되는 점 없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든 기록진술조서(증거기록 192, 248쪽), 증인신문조서

에이파트 대응2025. 11. 7. 의견서
  • 핵심이 매번 바뀌었습니다. 신고 직후와 1회 조사까지 나란히 놓으면 추행 방법, 부위, 신고 시점, 도주 경위가 모두 달라집니다. 기억의 일부 왜곡을 넘어 사실관계가 바뀐 수준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됐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취 상태였던 고소인의 진술은 반대로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사후적으로 꾸며낸 진술임을 지적했습니다.
  • ‘화가 나 바람을 쐬고 왔다’는 진술은 2회 조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고소인은 경찰과 함께 CCTV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뢰인이 나가기 약 3분 전 고소인이 직접 문을 여는 장면을 본 뒤, 그 장면에 맞춰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에 따라 답이 바뀌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치마를 어떻게 했는지, 제압 당시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에 관한 답이 질문을 받은 뒤 달라졌습니다.

증거기록 6면, 192·193면, 248면, 271면, 증인신문 녹취서

1심 판단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행의 방법, 추행의 부위, 신고 시점, 도주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질문의 내용이나 파악한 정보에 따라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쟁점 2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은 자세에서 추행이 가능했나

↑ 한 장으로 보기
검사 측 주장2025. 10. 22. 법정 신문, 2026. 1. 30. 항소이유서

검사는 법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이렇게 정리해 확인받았습니다.

증인의 왼쪽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씩 웃으며 한 손으로 증인의 치마를 들추고 다른 한 손으로 증인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것이 맞는가요.

항소이유서에서는 이 진술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에이파트 대응2025. 11. 7. 의견서
  • 좌석이 막혀 있었습니다. 가벽과 붙은 일체형 고정 소파였고, 복도 쪽에도 가벽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벽 쪽, 고소인은 바깥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 신체구조상 어렵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앉은 자세가 아니라면, 나란히 앉은 사람의 치마 안으로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찌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는 구체적인 범행장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은 직전 대화, 자세, 직후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다가 재판장의 지적을 받고서야 ‘왼손으로 치마를 들고 오른손으로’라고 했습니다.
  • 제압 장면도 바뀌었습니다. 앉아 있던 의뢰인이 눕혔다는 설명은 공간상 어렵다는 질문을 받자 ‘서 있다가 밀쳤다’로 바뀌었는데, 복도 쪽 가벽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제시한 기록좌석 참고사진(의견서 7면), 증거기록 271면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증인신문 녹취서

기록 원문 보기 좌석 구조 설명 도식
좌석 구조 설명 도식 위에서 내려다본 주점 좌석. 왼쪽 끝은 벽, 소파 뒤는 가벽, 소파 앞은 식탁, 복도 쪽 소파 끝에도 가벽이 있다. 의뢰인은 벽 쪽 안쪽에, 고소인은 그 오른쪽 바깥쪽에 나란히 앉았다. 안쪽 사람이 나가려면 바깥쪽 사람이 비켜주거나 무릎 위로 지나가야 한다. 벽 뒤쪽 가벽 고정형 소파 복도 쪽 가벽 식탁 복도 의뢰인 고소인 안쪽 사람이 나가려면 바깥쪽 사람이 비켜주거나 무릎 위로 지나가야 하는 구조 고소인도 법정에서 “예”라고 답했습니다
법정 증언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그린 설명용 도식입니다. 실제 치수와 다릅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좌석 참고사진 두 장. 벽과 가벽에 붙은 고정형 소파와 식탁, 소파 끝의 칸막이가 보인다.
변호인 의견서 7면에 첨부한 좌석 참고사진
1심 판단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찌르는 것은 신체구조상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 3

그날 밤의 기록은 누구의 말과 맞나

↑ 한 장으로 보기
검사 측 주장2025. 11. 6. 의견서, 2026. 1. 30. 항소이유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 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장면, 잠시 후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도망치고 피해자가 이를 뒤쫓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 피해자의 진술과 각 부합합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더 나아가, 의뢰인이 마치 도망치듯이 주점을 빠져나온 모습은 단순한 술값 계산 관련 시비를 피해 주점을 나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든 기록CCTV 영상(증거기록 301쪽)

에이파트 대응2025. 11. 7. 의견서
  •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이 잠겨 한 번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고, 고소인은 잠근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CCTV에는 손님이 잠긴 문 앞에서 돌아가는 장면과, 나가기 직전 안쪽에서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지 않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 신고는 의뢰인이 있을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을 붙잡은 채 112에 신고했다고 했고, 고소인은 도망간 뒤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처리표에는 옆에 여성이랑 대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 뛰어나간 쪽이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추행하고 제압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황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고소인이 허리띠를 잡고 쫓아간 것도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 고소인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9%, 출동 경찰에게 불만을 표하다 진술서를 끝맺지 못했고, 법정에서 그 경위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신고와 이후 진술은 정확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시한 기록CCTV,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93면), 국과수 감정(증거기록 121면), 입건전조사보고서와 진술서(증거기록 14·15면)

기록 원문 보기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췌. 2024년 10월 9일, 녹취시간 03시 03분 14초부터 03시 04분 21초. 신고자 알 수 없는 말, 옆에 여성이랑 대화, 무응답이라고 기재.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기록 93면. 접수자 이름은 가렸습니다.
1심 판단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양손을 제압하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나 싸이코패스야”라고 해서 소변을 지리기까지 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붙잡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쟁점 4

입술의 DNA는 추행의 증거인가

↑ 한 장으로 보기

1심에서도 제기됐고, 항소심의 중심 쟁점이 됐습니다.

검사 측 주장2025. 11. 6. 의견서, 2026. 1. 30. 항소이유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합니다.

또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했으므로, 의뢰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든 기록감정의뢰 회보와 수사보고(증거기록 237쪽 이하)

에이파트 대응2026. 2. 12. 답변서
  • 몸싸움으로 설명됩니다. 좁은 좌석에서 빠져나오려 팔을 잡아 누르고, 고소인은 격렬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몸싸움과 언쟁 과정에서 타액이 얼굴에 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접촉과 추행은 다릅니다. DNA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줄 뿐, 그 접촉이 추행의 맥락인지 술값 다툼의 몸싸움인지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 논리의 비약입니다. ‘DNA가 나왔으니 입을 막았고, 입을 막았으니 그 전의 추행도 사실’이라는 논리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아닙니다. 입술의 DNA와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공소사실은 완전 별개의 사실입니다.

제시한 기록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기록 원문 보기 DNA 감정 결과
경찰이 채취한 7곳, 의뢰인 DNA 검출 여부 항소심 판결이 확인한 감정 결과(증거목록 32번)
  • 얼굴검출
  • 입술검출
  • 팬티미검출
  • 왼쪽 손가락미검출
  • 외음부미검출
  • 질 내용물미검출
  • 혈액미검출
항소심 판단
경찰은 피해자의 팬티, 얼굴, 입술, 왼쪽 손가락, 외음부, 질 내용물, 혈액 등을 채취하여 감정을 했으나 얼굴과 입술 부위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나머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는바(증거목록 순번 32. 참조), 이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넣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위와 같은 몸싸움과 언쟁 과정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튄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04사건 기록

사건 기록으로 따라가기

그날 밤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기록이 펼쳐집니다.

새벽

그날 밤, 기록에 남은 순서

주점 안에는 CCTV가 없었고, 문 밖을 비추는 카메라 한 대뿐이었습니다. 아래는 CCTV, 112 신고 기록, 법정 증언으로 확인되는 순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시각표
  1. 방문 전

    고소인은 의뢰인이 오기 전 이미 소주 1병 반을 마셨고, 이후 작은 병 맥주 3병을 더 마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 증언
  2. 01:20경

    의뢰인이 주점에 들어와 커피를 마시다, 고소인의 권유로 5만 원어치 기본 맥주를 샀습니다.

    법정 증언
  3. CCTV 표기2:45경

    다른 손님이 주점 문을 열려다 문이 잠겨 있어 돌아갑니다. 고소인은 문을 잠근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CCTV, 변호인 의견서
  4. 03:00경

    고소인이 가게 문을 열고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CCTV, 법정 증언
  5. 03:03:14

    첫 112 신고 녹취가 시작돼 03:04:21까지 이어집니다. 처리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신고자 알수없는 말 / 옆에 여성이랑 대화 / 무응답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기록 93면
  6. CCTV 표기3:10경

    의뢰인이 나가기 직전, 가게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 하지만 문이 덜컹거릴 뿐 열리지 않습니다.

    CCTV, 항소이유 답변서
  7. 03:05경

    의뢰인이 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고소인이 뒤쫓아 나옵니다. 고소인은 가게 안에서 의뢰인의 허리띠를 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 판결이 인정한 사실
  8. 그 뒤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늦장 출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진술서를 쓰다 말았습니다. 이날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였습니다.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국과수 감정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화면 표기 그대로 적었습니다.

~ 2025. 4.

수사 기록 속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네 번, 법정에서 한 번 기록됐습니다. 에이파트는 이 다섯 개를 같은 항목으로 나눠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다섯 번의 진술, 같은 항목끼리 비교

다섯 번의 진술, 같은 항목끼리 비교

  • 형광펜 직전 진술과 달라진 내용
  • 새로 등장 이전 진술에 없던 이야기
  • 사라짐 이후 진술에서 빠진 이야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고 했나 어떤 자세였나 직후 고소인은 제압과 이탈, 신고
사건 직후 출동 경찰에게 한 말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1회 넣었다

의자에 눕힌 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112에 신고

112 신고를 하자 도주

기록 원문 보기 증거기록 6면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6면 수사보고서 발췌. 피혐의자가 술과 안주 대금으로 5만 원을 낸 뒤 갑자기 돌변하여 의자에 눕힌 뒤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1회 넣어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였다는 진술.
변호인 의견서(2025. 11. 7.)에 인용한 증거기록 발췌. 지명은 가렸습니다.
1회 경찰 조사 진술조서

성기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팬티 위에 손을 대고 힘을 줘서 눌렀다가슴을 주물렀다사라짐

그 옆에 앉아서 그만 좀 가라고 말하던 중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밀어냈다

그때부터 양손을 잡아 못 움직이게 했고, 입을 막더니 그대로 일어나 도망쳤다

기록 원문 보기 증거기록 192·193면 진술조서
증거기록 192면 피해자 진술조서 발췌. 옆에 앉아서 그만 좀 가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기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소리를 지르며 밀어냈더니 그때부터 양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했으며, 입을 막더니 그대로 일어나 도망쳤다는 진술. 증거기록 193면 진술조서 발췌. 팬티 위에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눌러서 손가락이 안으로까지 들어갔다는 답변.
변호인 의견서(2025. 11. 7.)에 인용한 증거기록 발췌
2회 경찰 조사 진술조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이 음부 안쪽까지 들어갔다

그만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신고를 할지 고민했다새로 등장

테이블로 되돌아가 다시 나가라고 하자 팔을 잡아당겨 소파에 눕히듯 제압, “나 싸이코패스야”새로 등장

기록 원문 보기 증거기록 248면 진술조서
증거기록 248면 피해자 진술조서 발췌. 손가락이 음부 안쪽까지 들어갔고,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가게 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신고를 할지 고민하다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나가라고 했더니 팔을 잡아당겨 소파에 눕히듯 제압하고 나 싸이코패스야라고 했다는 진술.
변호인 의견서(2025. 11. 7.)에 인용한 증거기록 발췌
경찰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

팬티 위로 한 손가락으로 순간 찔렀다. 누른 것은 아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는 경찰 질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죠

순간적으로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찌른 뒤에는 제압이 없었다. 돌아와 성질을 내니 그때부터 눕혔다1회 조사와 반대

기록 원문 보기 증거기록 271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증거기록 271면 수사보고서 발췌. 팬티 위로 찔렀고, 한 손가락으로 순간 찔렀으며, 누른 것은 아니라는 문답과 순간적으로 가게 밖으로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답변. 증거기록 271면 수사보고서 발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냥 앉아 있는데 순간 그런 거라는 답변과, 찌르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갔다 와서 성질을 내니 그때부터 눕혔고 그 전에는 없었다는 답변.
변호인 의견서(2025. 11. 7.)에 인용한 증거기록 발췌
법정 증언 증인신문 녹취서

찔렀다. 신고 직후의 ‘넣었다’는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을 넣지는 않아서” 아니라고 했고, 가슴을 주무른 사실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치마를 걷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왼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새로 등장

욕을 하며 뛰어나갔다. “바람을 쐬고 온 것이 아니라, 잠깐 문 열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의뢰인이 앉아 있었다고 했다가 서 있다가 밀쳤다로 정정. 첫 신고는 “도망간 이후”신고 직후 진술과 반대

이 증언이 나온 문답 보기

~ 8. 21.

선임, 그리고 첫 번째 결정

에이파트가 맡기 전까지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임 직후 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날짜별 기록 · 설명
  1. 변호인 선임

    형사 1심 담당 변호사 지정

  2. 증거기록 열람·복사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CCTV, 112 신고사건처리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한 장씩 대조

  3. 첫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전부 부인. 고소인 진술조서(1·2회)와 고소인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서에 ‘부동의’,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 나란히 앉은 자세에서는 범행이 어렵다는 쟁점도 이때 미리 밝혔습니다.

2회 공판

법정, 고소인 증인신문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변호인은 좌석 구조부터 하나씩 확인받았습니다. ‘그 자세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문답

먼저, 구조를 확인받다

  • 주점 의자는 가벽과 일체로 붙은, 가로로 긴 고정형 의자증인 “예.”
  • 의뢰인이 안쪽, 고소인이 바깥쪽에 앉았다증인 “예.”
  • 의뢰인 자리는 안쪽이 벽, 앞쪽이 식탁, 뒤쪽이 가벽으로 막혀 있었다증인 “예.”
  • 안쪽 사람이 나가려면 바깥쪽 사람이 비켜주거나 무릎 위로 지나가야 한다증인 “예.”

변호인의 질문을 요약했습니다. 고소인은 네 가지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치마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변호인
그렇게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치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찌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증인
앉으면 치마가 올라가니까 가능합니다.
판사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기 부분을 찌르려면 치마를 걷어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예.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판사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증인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는 것인가요.
증인
왼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 어디에도 없던 ‘치마를 들어 올렸다’는 설명이,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나서 처음 나왔습니다.

앉아 있었나, 서 있었나

변호인
증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식탁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증인
예.
변호인
피고인의 앞쪽에는 식탁, 뒤쪽과 옆쪽에는 벽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소파에 눕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증인
완전히 눕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판사
피고인이 증인을 잡아 끌어당겨서 소파에 눕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 있다가 증인을 밀쳐 넘어트렸다는 것인가요.
증인
서 있다가 그랬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일어서서 저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변호인
증인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진술인가요.
증인
예.

공간상 눕히기 어렵다는 질문을 받은 뒤, 고소인은 ‘앉아 있었다’는 자신의 증언을 잘못된 진술이라고 바꿨습니다.

처음 신고한 내용은

변호인
증인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며, “… 의자에 눕힌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1회 넣어서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
증인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을 넣지는 않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있는가요.
증인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실제로 손가락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인가요.
증인
예.

사건 직후 경찰에 말한 두 가지, ‘손가락을 넣었다’와 ‘가슴을 주물렀다’를 고소인 스스로 법정에서 부정했습니다.

CCTV는 언제 보았나

변호인
증인은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를 어디에서 보았는가요.
증인
가게에서 보았습니다.
변호인
증인은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CCTV를 보았는가요.
증인
아니요. 저는 볼 줄 몰라서 경찰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변호인
증인은 경찰과 함께 증인이 잠깐 나가서 문 열고 바람 쐬고 들어오는 모습도 보았는가요.
증인
예.
변호인
첫 번째 경찰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찌르고 밀치니까 그때 제압을 했다고 하였고, 두 번째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찔러서 화가 나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증인
두 번째가 맞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CCTV 확인 후에 그렇게 진술한 것인가요.
증인
아닙니다.
변호인
그러면 CCTV는 언제 확인하였는가요.
증인
기억이 안 납니다.

CCTV를 어디서 봤는지에 대한 답이 엇갈렸고, 언제 봤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그리고 추격

변호인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려달라면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소변까지 지렸다는 것인데,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공포감도 느꼈는데, 어차피 CCTV에도 찍혀 있고, 풀어주고 나니까 술도 먹었겠다 당한 것이 화가 나서 도망가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옆에 피고인이 있었는가요.
증인
피고인은 도망간 이후입니다.

112 처리표상 첫 신고 녹취는 03:03:14부터 03:04:21까지, 판결이 인정한 의뢰인의 퇴장은 03:05경입니다.

같은 날 변론 종결

검사는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7년간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2025. 10. 22. 증인신문 녹취서, 공판조서. 같은 주제의 문답을 모아 실었으며, 일부는 실제 신문 순서와 다릅니다.

~ 11. 7.

서면 공방, 쟁점별로 보기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사는 의견서(11. 6.)로, 에이파트는 14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11. 7.)로 각자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쟁점별 내용은 위 03 쟁점별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1심 선고

1심, 무죄

법원은 CCTV 속 뛰어나가는 장면 등을 보면 강제로 추행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먼저 적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결정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이 든 이유와 쟁점

  • 추행 방법, 부위, 신고 시점, 도주 경위에 관한 진술 번복쟁점 1
  • 혈중알코올농도 0.139%, 첫 신고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진술서 작성 중단쟁점 3
  •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된 진술쟁점 1
  • 질문과 파악한 정보에 따른 추측성 진술, 진술 변경쟁점 1
  • 나란히 앉은 자세에서의 범행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함쟁점 2
  •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면서 허리띠를 잡고 붙잡으려 한 점쟁점 3
  •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 고소인의 주취 정도와 112 신고 전후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움쟁점 3
1심 판결문 주문: 피고인은 무죄.
1심 판결문 1쪽, 주문 부분 발췌2025. 12. 19.
~ 2026. 2. 12.

검사의 항소, 그리고 DNA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에이파트는 항소심도 이어 맡아, 답변서로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쟁점별 내용은 위 03 쟁점별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날짜별 기록 · 재반박
  1. 검사 항소
  2. 항소심 변호인 선임
  3. 검사 항소이유서
    1. 고소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2. 고소인 입술에서 의뢰인 DNA가 검출됐다
    3. CCTV 흐름이 고소인 진술과 맞고, 의뢰인 진술은 객관 증거와 어긋난다
  4. 에이파트 답변서

    세 가지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

쟁점 1에 대한 재반박

검사가 말하는 ‘큰 흐름의 일관성’, 즉 추행, 소리, 밖으로 나감, 다시 들어와 퇴거 요구, 제압, 도망이라는 흐름은 고소인이 CCTV를 확인한 뒤 진술을 다시 맞춘 결과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작 강제추행의 핵심인 방법, 부위, 자세, 경위는 수사 단계마다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항소심, 무죄를 지켰습니다

결정과 근거는 아래 05 최종 결과에 모았습니다.

05최종 결과

항소심, 무죄를 지켰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든 사정에 DNA에 관한 판단을 더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술값 문제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입술의 DNA는 그 몸싸움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항소심 판결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판결문 1쪽, 주문 부분 발췌2026. 8. 25.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에 있던 다섯 번의 진술과 CCTV 몇 장면, 112 처리표 한 줄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를 법정에서 고소인 스스로 설명하게 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기록을 끝까지 대조하는 데 변론의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은 이미 여러 달째 강제추행 피고인이라는 이름을 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설명이 믿어지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도 다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을 한 줄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의 진술을 나란히 놓고, CCTV를 장면마다 다시 보고, 112 처리표의 시각 하나까지 맞춰 봤습니다. 1심 무죄가 나왔을 때는 안도했지만, 검사의 항소로 의뢰인이 다시 법정에 서야 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년 가까이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 오신 의뢰인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06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이 사건 기록에서 나온 세 가지입니다.

  1. 그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언제 들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나왔는지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두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처음 한 설명이 끝까지 같아야 힘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의뢰인은 수사부터 법정까지 같은 설명을 했고, 달라진 쪽은 고소인 진술이었습니다.

  2. 기억과 상관없이 남는 기록을 빨리 확인하세요.

    가게 안팎 CCTV, 112 신고 기록, 결제 내역, 현장 구조 같은 것들입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CCTV 시각, 112 처리표 한 줄, 좌석 사진이 고소인 진술을 검증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3. 상대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세요.

    기소된 뒤에는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신고 직후부터 법정까지의 진술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다섯 번의 진술을 한 표에 놓고, 바뀐 이유를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사건도 이런 경우일까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답변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 가진 기록부터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형사전담센터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07법률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그 진술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객관적인 기록과 맞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도 그 검증에서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끝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징역 1년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과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근거 보기

1심과 항소심 판결문, 변호인 의견서(2025. 8. 21., 2025. 11. 7.),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 녹취서와 공판조서(2025. 10. 22.), 검사 의견서(2025. 11. 6.), 검사 항소이유서(2026. 1. 30.),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2026. 2. 12.)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문은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고, 말줄임표(…)로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증거기록 발췌 이미지는 변호인 의견서에 실린 것이며, 판결 이미지는 판결문의 주문 부분만 잘라낸 것입니다. 증거기록 248면 발췌는 발췌 범위 앞의 한 줄을 지웠습니다. 당사자와 관계자의 이름, 주점 상호와 주소, 지명, 사건번호, 법원·수사기관과 담당자 이름 등 식별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 가운데 일부 내용, 고소인의 건강·생활에 관한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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