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ㅣ“구속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 문제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구속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된 상태였고, 적용 법조 역시 가볍지 않았기에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대응의 핵심은 ‘양형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가족의 보호 아래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갱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ㅣ집행유예 선고, 실형 방어에 성공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A씨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ㅣ디지털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재판 결과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