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의 악몽

 

A씨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근무 성실, 태도 우수.

어디 하나 문제없이 복무하고 있던 어느 날,

순간의 부주의로 벌어진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해를 주장했고, 경찰은 형사입건.

 

A씨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징계받는 건가요? 그러면 전역도, 앞으로도 다 끝나는 건가요?”

사고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 작은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ㅣ사고 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해자면 벌 받아야지.”

“사고 냈으면 처벌이 따라야지.”

하지만 법은 ‘자동판정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저희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드려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무엇보다 A씨가 군 복무 중이라는 사실,

‘기소될 경우 필수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ㅣ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검찰은 모든 정황과 자료를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운 좋게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군 복무의 특수성과 징계 리스크를 논리적으로 소명

•        처벌 대신 교훈과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현실적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사건을 전략적으로 이끈 저희 에이파트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ㅣA씨가 처한 4가지 리스크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 형사처벌 가능성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의 가해자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를 주도했고, 피해자의 감정을 안정시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기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군인 신분으로 인한 징계 리스크

군 복무 중인 A씨가 형사기소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및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 이상의 문제로, A씨의 전역 후 진로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군인의 신분상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해 기소 시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불가피함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했고, 형벌보다 더 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해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납득시켰습니다.

🔹 보험처리 외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금전 보상 외에도, 피해자가 통원치료나 후유증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한 금전 합의에서 멈추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와 인도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며, 민사상 문제도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적 낙인과 전과기록으로 인한 장기적 불이익

전과기록은 단지 ‘법적 불이익’을 넘어서, 취업·진로·공직 진출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기소유예라는 실질적 무혐의에 가까운 처분을 목표로, A씨가 초범임을 강조하고 성실 복무를 입증하는 자료와 탄원서 등 객관적 인성 증거자료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대응 덕분에 수사기관은 A씨를 처벌 대상이 아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ㅣ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 하나로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대응과 명확한 전략,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그 실수는 교훈으로, 성장의 발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