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일부 공소사실 무죄와 실형 방어를 동시에 이끌어낸 성범죄 사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미 기소로 이어졌고, A씨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공소가 제기된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체 촬영 영상이나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확인된 것은 성관계 중 소리만 녹음된 파일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달라졌습니다.

고소 당시에는 촬영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어디가 찍혔는지는 모르겠다”, “화면이 어두워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화했습니다.

🔹카촬죄에서 요구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신체를 향한 구체적·직접적인 촬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휴대전화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렌즈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조작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ㅣ일부 공소사실 무죄, 그러나 남아 있던 ‘실형의 위기’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쟁점은 받아들여졌고,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전반의 정황과 성관계 중 동영상 촬영 버튼이 눌린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무게 중심은

‘실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ㅣ실형을 막기 위한 전략적 양형 대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실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실제 신체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고, 외부 유포나 전파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

🔹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  A씨가 초범이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왔다는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사회적 관계,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

또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재범 위험성, 교정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결과 – 일부 무죄 +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 선고

 

그 결과, 재판부는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피했다는 점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단계별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무죄·집행유예·실형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본질적인 쟁점을 끝까지 다투되,

필요한 순간에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을 사회로 지켜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