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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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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도주치상] 뺑소니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12-0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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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호

  • 변호사 이미지

    임현기

결과 : 뺑소니 가해자 검찰 송치

ㅣ“사고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보행 중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사고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운전자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길 위에 남겨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ㅣ뺑소니 사건의 핵심 쟁점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고 후 운전자의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하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였다는 점

🔹가해자의 이탈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공포와 혼란이 가중된 점

🔹단순 ‘연락처 미제공’이 아닌, 명백한 현장 이탈이라는 점

 

위 사항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피해자 핵심진술 정리

 

피해자 사건에서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신체적 한계 명확화

🔹가해 차량의 행동이 ‘도움 없는 이탈’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조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동행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진술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결과는, 뺑소니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사고 정황,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가해 운전자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51222 수사결과통지서(송치) 신OO_1.jpg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초동 진술

🔹피해 상황 정리

🔹법적 요건에 맞는 주장 구성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의 책임이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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