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도주치상] 뺑소니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12-05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임현기
ㅣ“사고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보행 중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사고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운전자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길 위에 남겨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ㅣ뺑소니 사건의 핵심 쟁점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고 후 운전자의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하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였다는 점
🔹가해자의 이탈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공포와 혼란이 가중된 점
🔹단순 ‘연락처 미제공’이 아닌, 명백한 현장 이탈이라는 점
위 사항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피해자 핵심진술 정리
피해자 사건에서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신체적 한계 명확화
🔹가해 차량의 행동이 ‘도움 없는 이탈’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조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동행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진술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결과는, 뺑소니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사고 정황,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가해 운전자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초동 진술
🔹피해 상황 정리
🔹법적 요건에 맞는 주장 구성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의 책임이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