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반복된 부탁 끝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급해서 그래.”
의뢰인 A씨는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잠시만 쓰고 곧 갚겠다는 약속은 반복됐고, 어느새 송금액은 7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변제를 요구할수록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생활 자체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소송으로 재산 집행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곧 갚겠다”는 말로 A씨를 기망해 온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본질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수년간 이어진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기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 상대방의 다른 채무 관계, 민사소송 진행 상황, 금융기관 압류 사실 등을 확인해 객관적 변제능력 부재를 강조
•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기망행위에 기초한 형사 사기 범죄 구조를 법리에 맞게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고소장, 의견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ㅣ구공판 회부를 넘어 실형 선고까지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 사기죄로 명확히 판단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놓여 있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억울한 피해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입증자료 수집,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형사적으로 인정받고, 책임 있는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체계적인 대응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