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ㅇ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과 이중 고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소 유지의 어려움을 부각하였습니다.
ㅇ의뢰인이 처해 있던 생활환경, 정신적·심리적 압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정상참작 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
ㅇ무엇보다도, 단순히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는 상대방이 크게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사안의 본질과 배경을 세심히 밝히고, 피고인의 태도를 성실히 전달한다면 충분히 경미한 처벌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사정을 꼼꼼히 밝혀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