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갚으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불안 속에서 시작된 상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정이 겹치며 변제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며,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쳤습니다.

 

 

 

ㅣ단순 채무불이행, 혹은 사기죄의 성립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처음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간극에 주목했습니다.

 

A씨의 경우,

•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가 존재했고
• 변제가 지연되었을 뿐, 변제를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며
• 금융거래 내역상 기망이나 은폐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라기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과정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 변제 사실과 자금 흐름 정리
•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노력에 대한 진술을 구조적으로 정리
•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법적 차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
• 피의자 조사 전후로 진술 방향을 점검하며 불리한 오해 차단

특히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고의가 추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ㅣ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행위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금전 문제가 얽힌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며 쉽게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변제 상황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