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이게 감금이라니요.”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가족을 보호해 온 보호자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망상 증세와 중독 문제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병원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입원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이 “동의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A씨를 감금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ㅣ정신질환자 보호와 ‘감금죄’ 사이의 결정적 차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보호자의 입원 조치가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를 제한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치료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법률과 의학이 만나는 지점에 주목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핵심 조력 포인트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보호자에 의한 입원 결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조치임을 소명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입원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확보해 객관적 근거 제시
• 입원 당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고, 이후 치료 및 퇴원 과정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 A씨의 행위가 감금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치료와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여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특히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한 보호자·전문의의 판단까지 범죄로 본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ㅣ결과 – 혐의없음 및 고소 각하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당한 보호 조치에 해당하고,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및 고소 각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감정적 갈등과 법적 오해가 쉽게 뒤섞이는 분야입니다.

이럴수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의학적 판단을 함께 반영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