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송치라니요…”

A씨는 지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내 명의 아파트가 있다”, “매달 나눠서 갚겠다”며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B씨가 말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였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허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판단한 것처럼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허위 재산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기망행위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제 재산 상태와 금융 상황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ㅣ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피의자의 변제 능력과 재산 상황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
• 실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내세운 허위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송금 내역과 금융자료를 통해 반복적 편취 구조임을 강조
• 상환 약속과 달리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

아울러 대질조사, 금융계좌 추적, 재산 및 채무 전반에 대한 조사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항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성공, 보완수사 결정으로 사건 재개

그 결과, 검찰은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고, 피의자의 기망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분쟁으로 오인되기 쉬운 사안을, 명확한 자료와 법리로 사기 범죄로 다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대응 방법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