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후임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방어 성공

에이파트 형사전담팀은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ㅇ수사 초기부터 동행조사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 바로잡기
ㅇ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ㅇ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
ㅇ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료 계획서 제출
ㅇ의뢰인이 병역 수행 중 단순한 실수였음을 소명하고, 향후 성실한 사회 복귀 가능성을 입증

이를 통해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였고, 결국 처벌보다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성실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에이파트 형사전담팀은 단순히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재발 방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