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 이의신청으로 뒤집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의자의 “투자 실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사기의 구조 다시 정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려운 명확한 사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투자 전부터 반복된 원금 보장 및 손실 최소화 발언
• 실제 투자와 무관한 계좌 사용 내역
• 투자 계획이나 운용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ㅣ결과는, 이의신청 인정되어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기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사건은 재수사로 이어졌고, 피의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실제 투자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금 사용처를 입증하며 사기의 고의를 명확히 밝혔고, 그 결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