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미 다 갚았는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A씨는 지인의 제안을 믿고 수억 원대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금액을 특정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피의자는 차용금 전액을 변제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설명했던 투자와 실제 사용처가 전혀 달랐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속임이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돈은 돌려받았지만, 처음부터 속였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며 형사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ㅣ다 갚았어도, 속였다면 사기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의 핵심은 변제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해당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민사사건으로 정리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게 된 경위
• 당시 피의자가 설명한 사업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의 차이
•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허위 설명 정황
•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용도 기망’의 구체적 모습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돈을 갚은 것과 무관하게 사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사기죄 인정되어 검찰 송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은 “이미 전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제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부터 목적을 속인 투자금 편취 구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고, 형사상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여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