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타 법무법인 수행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ㅣ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너무 늦게 말문을 연 A씨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재판 직후, A씨는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입장을 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ㅣ'뒤집기 힘든' 강간 혐의,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

강간 혐의와 같은 강력범죄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반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직접 사과로 설득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A씨는 직접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사실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사회복귀 후의 생활방안, 가족들의 감시 및 보호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ㅣ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안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단순히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 치밀한 준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이 있어야만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