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원금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은 대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NPL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 20% 이자와 원금보장, 담보 설정까지 되어 있어 위험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명함과 신분증, 과거 경력 제시로 신뢰가 쌓였습니다.
A씨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이자는 일부만 지급된 채 원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담보 역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사기, 유사수신 혐의 고소대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약정된 투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한 구조를 근거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 사기(용도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병합한 고소 구조 설계
•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대화·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자금 흐름 입증
• 담보의 실효성 부재와 투자 설명의 허위·과장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상대방의 ‘정상 투자’ 주장을 반박해 사건의 본질을 ‘편취’로 명확히 정리

ㅣ검찰 송치와 형사조정 성립

그 결과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원금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응한 끝에,
본건 피해 1억 원은 물론 별건 피해 1억 3천만 원 사건까지 모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건이 합의서에 반영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대여를 가장한 고수익 약속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부터 수사 대응, 형사조정까지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