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보증금은 곧 돌려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긴 그날

A씨는 업무용 오피스텔 두 개 호실을 임차해 성실히 사용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임대차관계 역시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약속된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임대인은 묵묵부답이었고, A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신탁 구조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신탁회사는 임대인이 실질적인 관리·소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양측은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고,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각 종료 시점에 맞춰 모든 호실을 명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끝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ㅣ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절차적 순서를 중시해 대응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명백한 반환 지연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및 보증금 지급 사실
• 건물의 신탁 구조와 신탁회사의 확인서 제출 사실
• 임대차기간 연장 및 종료 경위
• 임차인의 명도 완료 사실
• 임대인의 반복적인 반환 거부 및 연락 회피 정황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고, 임대인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보증금 전액 및 이자 청구 전부 승소

 

지급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의 대응은 없었고,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안 재판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전부 인정했으며,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법정 기준에 따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신탁 구조, 계약 연장, 명도 완료 여부 등이 얽힌 사안일수록,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임대차 분쟁에서도 절차에 맞춘 전략과 증거 중심의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