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주목하던 사건 관련 글을 접하고,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마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실제 표현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표현의 성격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의 게시물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해당 글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는 점,

즉 누구라도 자신의 관점·비판을 개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② 명예훼손의 ‘공연성·구체성’ 부정

게시물이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사회적 관심 사안에서의 ‘의견표현의 자유’ 강조

해당 사건이 이미 다수 언론 기사와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주제였던 만큼,

의뢰인의 글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수사기록에는 다수의 언론 기사 캡처 및 사건 관련 게시물들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개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④ 비방 목적 부재 증명

정통망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비방 목적’이 요구되는데,

의뢰인의 글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출이었음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게시물은

① 사실 적시가 아니고

②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③ 비방의 목적도 없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임을 명확히 밝혀냈고,

결국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의견표현이 고소로 이어졌음에도,

초기 대응 전략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평범한 온라인 글 한 줄로도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