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돈은 돌려받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사용할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니, 약속했던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없었고, 자금은 전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모두 변제하며 “이미 돈을 다 갚았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민사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황에서,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ㅣ돈을 갚아도 사기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돈을 갚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음 금전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기망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전 요구 당시 오간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제시한 사업·투자 설명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
🔹이후 원금 및 이자 변제 경위

이 자료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애초부터 약속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또한 “이미 변제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예상해,
사기죄는 사후 변제로 기망행위가 소급해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리 역시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ㅣ단순 민사문제로 끝날 사건, 형사책임까지 이끌어내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성을 인정했고, 사기죄로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변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칫 “돈을 돌려받았으니 끝난 일”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전 문제가 모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위 내용을 고지해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라면, 이후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형사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