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하루에 몇 백만 원 수익이 난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었고, 피의자는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전용 투자사이트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청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확인해보니 실제 투자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모두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단순 손실이 아닌 ‘명백한 투자사기’임을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검토하며 이 사안을 단순한 투자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미끼로 한 기망행위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후,

• 계좌거래 내역과 문자·메신저 내용,
• 투자사이트 접속 기록과 화면 구조,
• 수익금 미지급 및 자금 사용 흐름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 피의자의 고의와 기망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비현실적인 수익률 제시, 형식적으로 꾸며진 투자사이트,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 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ㅣ실형 선고로 이어진 결정적 포인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 동일한 방식의 반복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의 계획성

그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을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신뢰를 유도하고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투자사기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빠른 법적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정리가 있었기에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혼자 대응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사기·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끝까지 조력합니다.

혹시라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