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별건 수사도, 다수 혐의도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연

 

홀로 부산 여행을 떠난 A씨. 

마지막 날,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짧은 찰나의 선택은 곧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이후 벌어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A씨 본인도 예상치 못한 ‘별건 촬영물’까지 발견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촬영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한 순간에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ㅣ압수수색 이후, ‘의외의 결과’가 쏟아지다

 

문제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속에는, 고소된 당일의 촬영 외에도 다양한 장소, 인물, 구도가 혼재된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촬영 목적 및 상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하면 모든 이미지가 불법 촬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A씨의 촬영물 전반을 두고 “동일 범행으로 반복 수행된 정황이 있다”며 별건 수사와 함께 복합범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것'부터 가려내기

 

이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 대한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촬영물이 불법 촬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미지를 분리하고,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공개 장소에서의 단순 사진 촬영 등 범죄 구성요건 미달 촬영물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사해 보이는 이미지라도 촬영 시점, 장소, 촬영자의 동기와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동일 범행’으로 묶으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넘어 법적 기준과 판례, 그리고 변호사의 오랜 경험에 따른 전략이었으며, 그 결과 당초 수사기관이 포착했던 다수의 혐의는 사건 구조상 ‘별개’로 정리되고 상당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ㅣ피해자와의 합의 - 감정을 이해한 설계

 

저희 에이파트의 두 번째 전략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서, 연락 가능성, 사건 인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2차 피해 없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A씨는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오프라인 대면 대신 비대면 방식이 적절한 경우에는 메신저, 우편 등을 통한 조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ㅣ처벌보다 기회 —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전반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촬영 경위의 일시적 충동과 사회적 위해성이 경미함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다수 촬영물이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

🔹피의자의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A씨에게는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ㅣ전문성과 진심, 둘 다 놓치지 않는 조력이 필요할 때

 

불법 촬영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다층적인 해석,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체할 구조적 방어 논리, 피해자와의 감정적 합의, 그리고 수사기관 설득을 위한 전략적 의견 개진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해당 사건에서 표면적, 기계적 사건처리를 지양하고,

 

🔹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의 자료 분석 능력,

🔹피해자 설득과 조율을 위한 인간적 감수성,

🔹검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구조화된 법리 설득 등

다방면의 전략을 유기적으로 수행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ㅣ혹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큰 위기를 마주했다면,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수사 압박에 놓여 있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를 실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