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본인이 구매한 교재로 공부하는 건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의뢰인 A씨는 대학생 대상 온라인 과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앱을 개발했습니다.

학생이 본인이 구매한 교재를 인증하면, 온라인 수업 중 화면에 띄워 함께 보는 기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재 PDF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불법 복제·배포라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ㅣ쟁점은 ‘복제’가 아니라 ‘이용의 방식’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이 앱이 불법 복제나 배포를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서비스의 실제 운영 방식과 기술적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구매 인증 구조
  앱 사용 전, 학생이 교재를 실제로 구매했음을 인증해야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무단 이용이 불가능함을 입증
• 기술적 차단 장치
  수업 중에만 화면이 노출되며, 제3자의 접근·저장·복제는 기술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을 상세히 설명
• 교육 목적의 제한적 이용
  수업 편의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상업적 배포나 무단 복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
• 공정이용 범위 해당성 저작권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교육적 사용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이와 함께 서비스 구조도, 이용 흐름도도 모두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ㅣ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저희의 변론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목적의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에게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불법 복제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술 활용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조치, 운영 구조, 이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싸우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