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성폭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ㅣ다수의 피해자, 합의 불가, 포렌식 예정… 불리함이 겹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다수 존재

•피해자 특정 불가 →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

•휴대전화 압수 상태 → 포렌식으로 여죄 확인 불가피

 

증거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ㅣ자백과 협조도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포렌식 결과로 범죄 내용이 드러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사 비협조 → 반성 부족 평가

•수사기관 반감 → 양형에 불리

이에 저희는 전면 자백과 적극 협조를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A씨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범행을 은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ㅣ피해자와의 합의,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에이파트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정신적 손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양형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및 관리·감독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생계 현실 자료

•초범이라는 점

•물리적 강제력·촬영물 유포 시도 전혀 없었던 점 강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인가”

재판부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질문에 답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ㅣ실형이 예상되던 사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회로 복귀해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 같은 증거라도 어떤 변호사와, 어떤 전략으로,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본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