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 실패가 사기로 몰린 사건,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ㅣ“정상적인 투자였는데, 갑자기 사기라니요…”

A씨는 지인에게 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씨에게 투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와 용역계약서까지 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 “사기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A씨와 지인을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단순한 투자 실패? 혹은 사기범죄?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투자 실패가 곧바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A씨는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투자 당시 실제로 허위 설명이나 속임수가 있었는지
• 자금이 개인적으로 편취된 것인지,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 고소인이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는지

이 사건은 객관적 자료와 구조 분석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사기의 프레임을 벗기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투자계약서, 용역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 구조였음을 입증
• 투자 제안이 A씨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권유로 이루어진 점을 명확히 소명
• 투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
• 고소인이 투자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자료로 제시
•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진술 방향 조율을 통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부재를 집중적으로 설명

이러한 조력을 통해, 사건은 ‘사기’가 아닌 투자, 즉 민사 분쟁의 영역임을 분명히 밝혀나갔습니다.

ㅣ최종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나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고소인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를 형사 사기로 몰아가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모든 투자 실패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투자 관계도 순식간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