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및 불륜 혐의 정직 1개월, 항고하여 감봉으로 감경 성공

ㅣ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서

A씨는 현역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음주 다음 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징계위원회는 이를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해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더욱이 ‘불륜 의혹’까지 함께 거론되며, A씨는 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ㅣ징계의 부당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나 사회적 이슈로 확산된 바가 없었고, 형사 수사에서도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불륜’ 역시 상대방이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군 내부 질서나 조직 기강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관련 조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던 시점이어서,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중복 징계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항고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고 단계에서 사건의 본질과 절차적 문제를 정리해 징계 감경을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고이유서 제출 -> 숙취 상태에서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
• 불기소 처분 및 언론 미보도 사실을 근거로 사회적 파장 부재를 명확히 소명
• 불륜 상대방이 군인이 아님을 강조해 품위 손상 정도가 크지 않다는 논리 전개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상급자·동료 간부들의 탄원서 등 보조 자료 충실히 제출

ㅣ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감경 성공

그 결과 항고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받아들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고 감봉 2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역의 위기에서 벗어나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경력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