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불송치, 정말 이대로 끝일까?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다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라는 말에 믿고 맡긴 돈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설명을 신뢰하고 부동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상당한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핵심인 임대차관계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임차인의 동의 여부 등 기본적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마치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된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공모 관계와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ㅣ이의신청 진행, 핵심은 ‘기망의 구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를 이용한 명백한 기망 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임차인 동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진행한 점
• 관련 서류에 임차인의 서명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설명한 정황
•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드러난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순 과실이 아닌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ㅣ보완수사 결정, 그리고 피해금 회수

 

결국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이 다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편취당한 금원 중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저희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억울한 피해가 그대로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끝까지 파고드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