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상대방이 면허를 안 받았다고 하니, 저희가 한 일은 다 무의미한 건가요?”

A회사의 담당자는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어업권 면허 취득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취득은 눈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돌연 절차를 중단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과 계약상 약정된 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사기 혐의로 다투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좌 정보가 일부 파악되어 있었고, 자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본안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
•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 확보
• 컨설팅 계약의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
• 상대방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
• 무형의 서비스라도 실질적으로 면허 취득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

 

 

 

ㅣ“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으니 돈을 못 준다”는 주장,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은 끝까지 “어업권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사실상 면허 취득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단지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ㅣ가압류와 본안소송의 시너지, 3억 원 상당 회수 성공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가압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둔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물건처럼 수량이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컨설팅·자문 서비스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성과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대금 회수가 어렵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만으로도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