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번에도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가해자)은 해외에서 그래픽카드를 대량으로 수입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곧바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물량이 실제로 납품되기도 했기에,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더 큰 송금으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약속된 납품은 멈춘 채 추가 자금 요구만 반복되었습니다.

 

 

 

ㅣ겉으로는 거래, 실체는 계획된 기망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총 22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받았고, 그 규모는 약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품된 그래픽카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받으면 약속한 수입 구조가 아닌, 시중에서 물건을 급히 매입해 일부만 납품하며 상황을 모면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추가 자금을 요구하며 편취를 이어간 구조였습니다.

자칫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상거래 분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외관상 거래를 범죄로 바로잡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금액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신뢰를 유도한 기망 구조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과 실제 납품 수량을 대조해 자금 흐름과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리
•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반복적 편취 구조를 명확히 설명
• ‘저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과 개인적 착복 정황을 집중 입증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중대성 부각

이러한 준비는 사건이 단순 민사분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ㅣ재판부의 판단, 징역 5년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적 기망과 반복된 편취, 그리고 막대한 피해 규모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의도’로 이루어진 거래였다는 점이 명확히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습니다.

 

고액이 오가는 거래형 사기 사건은 자칫하면 민사 문제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증거를 전략적으로 정리한다면 형사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