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전 연인으로부터 영상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의뢰인이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은 사귀던 당시 서로 동의 하에 찍었던 것이며,

A씨는 단 한 번도 해당 영상을 외부에 보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포의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수사는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번졌습니다.

 

 

 

ㅣ영상 유포 사건의 특징 - ‘사실 여부 입증’의 어려움

 

성적 촬영물 유포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에 비해 피의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영상이 유포되어 주변 지인을 통해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실물 영상, 전달 경로, 유통 경로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가?

•의뢰인에게 유포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나 알리바이가 배치되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는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철저한 알리바이 입증 – 동선의 빈틈을 막다

유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시점의 의뢰인 행적을 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승하차 기록, 배달 주문 내역,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기지국 이동 경로를 교차 분석하여

물리적으로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진술은 시점과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영상 유포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누가 봤다', '어디서 들었다'는 진술 역시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언급한 영상 속 남성이 의뢰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도 강조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에 기반한 의견서 제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포 안 했다'는 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이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저장 내역 및 통신기록 분석

•배달 주문 및 결제 시간대와 장소 확인

•주변인 진술 확보

 

또한 기지국 접속 기록표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시간대 영상 유포를 할 인터넷 환경 또는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ㅣ경찰의 최종 판단: "혐의 없음"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아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 대응과 자료 중심 전략, 그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 시간이 흐른 뒤 문제로 비화되고, 그 주장만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 없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