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짧은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날 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원치 않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순간, 의뢰인은 ‘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

 

이 사건에는 CCTV도, 제3자의 직접 목격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피해자 진술 vs 의뢰인 진술이라는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경위

•   당시 나눈 대화와 분위기

•   피해자의 반응과 이후 행동

을 매우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행동을 함께한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① 상호 합의 여부에 대한 입체적 분석

•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태도

•   거절이나 저항의 명확한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

•   성관계 이후의 행동과 대화 내용

이를 종합해 강제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진술 시점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

•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설명

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순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폭행·협박·위력의 부존재 입증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적 후회나 감정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일

•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   지위나 상황을 이용한 위력 행사도 없었으며

•   피해자 역시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ㅣ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법리적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 ‘어떻게 진술되는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나잇, 연인 관계,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사후 진술 하나로 범죄가 성립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조사 한 번, 진술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