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우울증 약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일상을 버티기 위해 꼭 필요했던 약이었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고, 

수사기관은 나아가 향정 관련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부 약물은 향정 성분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만 부각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검토하며, 이 사안의 본질은 ‘불법 약물 사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합법적 처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장기간 치료 이력과 진단서, 처방전 등 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 문제 된 약물이 모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물임을 명확히 소명
• 향정 관련 혐의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성이나 오남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의사와 협의하여 약물 조정 및 복약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
•  

이와 같은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A씨의 행위가 처벌보다는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불기소(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치료 목적의 합법적 복용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고려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향정 관련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까다로운 사안이었지만, 

개인의 치료 목적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