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DM으로 음란물 전송,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단 한 번의 잘못된 DM, 일상을 흔들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실수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성범죄로 간주되었고,

만약 벌금형 또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ㅣ혐의를 인정하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혐의사실이 명확한 상황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담은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합의 협상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불필요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선 오해와 왜곡 없이 진심이 전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반성의 진정성 서류로 제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진심 어린 탄원서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 원본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어떤 문장도 형식적으로 쓰지 않았고,

의뢰인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온전히 담기도록 철저히 지도했습니다.

3. 선처의 필요성 논리적 주장

의뢰인은 직업상 신뢰가 생명인 위치에 있었고, 과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삶의 태도를 진심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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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검찰은 이 사건을 처벌로 마무리하는 대신,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복귀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초기 대응과 전략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피의자가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초동 대응의 방향설정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