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여럿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이유로, 죄가 더 무거워진다고요?”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말리려다 휘말린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라는 걱정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의자들 사이에 사전에 공모하거나 함께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사건이 계획적 폭력인지, 우발적인 다툼에 불과한지 여부에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 충돌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상황에 가까웠고, A씨는 주도적인 가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대응했습니다.

 

• A씨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동가담으로 오해될 소지 차단

• 폭처법상 공동상해 요건에 대한 법리 중심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선처 사유 적극 소명

 

이를 통해 A씨가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ㅣ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전과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A씨의 가담 정도,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 사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해처럼 죄명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세워 불필요한 처벌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